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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 밖에서 진행되는 모든 근무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근기법 제58조).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라도 근로시간이 산정하기 어려워야 하므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즉, 여러 명이 그룹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그 구성원 중 근로시간 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보통신기기 등에 의해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미리 회사로부터 방문처와 귀사시간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다음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에는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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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time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끝까지 같이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며 통화로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일들이 많이 있을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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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이점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여부입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시기와 종기를 근로계약서에 표시하여 종기가 도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기간 만료일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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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8시간 근무자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8시간이라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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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년차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퇴직후에 돈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다음 날)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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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 전 통보를 했으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 승낙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이미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상기 내용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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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수당 미지급 청구건 받을수 있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은 경우 법 위반이며, 해당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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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에 입사를 했다면, 퇴직금은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은 2019.12.2부터 1년이 되는 2020.12.1까지 근무를 한 것을 말하며, 그 다음 날인 2020.12.2이 퇴사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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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후 잘렸는데 일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에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해고 등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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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실수해놓고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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