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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회사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주의 주휴일을 일시적으로 다른 요일(평일)로 운용하는 경우에 일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따라서 사용자가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쉬도록 알리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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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퇴직 연차 소진 중 새 회사 출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퇴사할 생각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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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의 사유가 경영의 악화 또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따라서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 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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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3.16~2021.3.15까지 근무한 후 3.16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2020.3.16~2021.3.15까지 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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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등기 이사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상기 내용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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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주휴수당,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매월 (3시간×5일+주휴 3시간)×4.345주×8,590원= 671,82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해야 합니다.연습시간이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 즉,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연습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힘드므로 해당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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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월급,퇴직금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자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당연히 무단결근 중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므로,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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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미만근무때 연차근무를 연장가능하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월단위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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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바랍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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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상실연월일을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자가 마지막 근로일이 10월 30일이라면, 그 다음날인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상실일로 신고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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