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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에 의해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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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과 퇴직금줄때 세금떼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자 한다면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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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할때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한 것이라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받지 못한 임금(최저 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도록 의뢰하신 후 근로감독관에게 산정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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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해고를 앞두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의 '성실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50일 전 사전 통보 여부2. 사전 통보 및 협의 대상이 자격있는 근로자대표인지 여부3. 성실한 사전협의 여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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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0.23에 입사하여 2020.11.30에 퇴사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 11일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0.23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단위 연차휴가 14.5(15-0.5)일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3(11-8)일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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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이 다른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예컨대, 노동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에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로지 근기법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에는 하나의 유급휴일로 취급되므로 추가적인 유급휴일 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주중 결근자가 우연히 그 주에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 경우는 유급과 무급이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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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10.11, 2012다1287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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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을 이렇게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1주일에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취업규칙 상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 일요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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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을 당일로 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당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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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시 월차 사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개인적 상병의 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산정 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병가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결근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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