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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신고시 절차와 지급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사전 통지 없이 사직할 경우 임금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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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위반,주휴수당 미지급, 사직 통보 후 출근해야하는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손님이 없어 소정근로시간 보다 일찍 퇴근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및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단, 2020년 기준 300명 이상인 사업장), 약정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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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부당해고인가요? 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해당 주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수령 거부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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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휴계시간장기간보장받지못한시간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휴게시간 부여시 휴게공간을 지원하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여부에 따라 법위반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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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정직3개월과 감봉3개월받았을경우 급여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 또는 '출근정지'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정직기간에 대해 임금 일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정직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감봉' 또는 '감급'이란 직장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 하나로서, 그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에서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의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요컨대, 정직기간 3개월 동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며, 감봉 3개월 동안은 상기 내용에 따라 일정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월급에서 공제되어 지급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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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이사로 등재시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대법 2000.9.8, 2000다22591).따라서 등기이사가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기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 처벌주의원칙에 따라 그 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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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취업규칙에서 선택 사항부분에 대한 의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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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현재 월 170만원에 상여 연 2회로 85만원씩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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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알바비 지급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단 하루만 일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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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과 주말의 시급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과 대타로 인한 시간표 변동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평일에 5시간 최저, 주말에는 7시간 최저 + a 로 받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주말 근로를 휴일근로와 유사하게 가산수당을 지급한 것이거나 주말에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포함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근로일을 포함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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