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병가를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하시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 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고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 제한 및 퇴직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에서 미리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채 지급하는 것은 전액 지급원칙 위반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주 5일 이상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의 강도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됩니다. 기타소득이든 아니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명할 수 없다면 최저임금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