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밤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써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노동절에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 계약이라면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하였는 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회사에 취업하여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됩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최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여야 하므로 16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줄어들면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지므로 가급적이면 1주 40시간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사고사례와 관련된 질의라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접속하시어 다양한 재해사례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회성으로 근무하고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제외됩니다. 2. 이때,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인사담당자가 가입사실을 알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