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한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와 간이대지급금 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어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별도로 이의 신청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출석조사를 통해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4주간(4주 미만 시 미만인 주)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1주는 17시간, 2주는 25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7+25)/2=21시간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21/5*10,030원"으로 각 주에 개근 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요 택배사들은 '택배 없는 날'인 8월 14일 택배 배송을 중단하였으나, 쿠팡은 불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서이동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요구하는 부서 또는 사업장으로 반드시 이동시켜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또는 사업장으로 이동시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해당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다른 부서 또는 사업장으로 전근해 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A사에서만 가입이 되며, B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에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해당 징계이력을 참작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로서 시말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시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시말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및 구직급여 수급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육아휴직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3개월 이후 사용사업주의 소속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년 3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