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설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주 40시간 근무자는 1일 8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므로 1주 30시간 근무자는 8시간×30/40=6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회사사정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는 가입하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악서 미작성ㆍ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고의ㆍ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해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실수로 사용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5.3.1.~2026.2.28.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인본사에서 인사ㆍ회계관리를 일괄적으로 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