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넣었는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처리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 위반으로도 처벌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감독관 교체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6.1900
-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이전하면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4~5년간 해당 회사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상태에서 갑자기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계속적으로 제공한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사정 변경이 있어야 통근이 곤란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900
- 위탁판매를 하고싶은데요. 해보신분들이나 생각중인 분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휴일ㆍ휴가)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95.01명 평가00
- 주 4.5일 근무 어떻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5일 근무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900
- 5월 7일 입사했는데 건강보험료가 2개월분 미납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란 상관없습니다.다만, 5월분은 월 중도 입사하였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질문자님 본인이 전액 납부하고, 6월분부터 직장가입자로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95.01명 평가00
- 사업소득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 수당 추가지급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5.6.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900
- 질병퇴사 실업급여 사업주 확인서 내용중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론은 병가 등 휴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한 요건인 휴직,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점이 충족되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직, 휴가를 반드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900
- 고용 산재 보험을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은 원래 안 떼는 것 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는 백화점과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이므로, 입점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입점업체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6.1900
- 사업주(소상공인) 와이프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공단측의 지원정책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을 추가로 충족한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