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연장근로하지 않음에도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

Question

실제 연장근로하지 않음에도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예를들면

기본급 100

연장근로수당 30 (30시간)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불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갈음하여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만약 이 고정임금 외 실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또 지급한다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30만원은 통상임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명목상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일 뿐 그 실질은 기본급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