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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산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수점 자리를 절삭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올림하여 처리하거나 소수점 자리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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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00공기업에서 일하는 인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기업에 근무하는 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가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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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사업주확인서 내용중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에 근거하여 휴가, 휴직을 언제 신청했고 이를 거부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한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이를 토대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 및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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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면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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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사용 막는 병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일 전까지 근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자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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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최초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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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은 90%의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이미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왔다면 그 3개월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10%의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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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으로 계산할때 식대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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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휴직급여와 개인사업자 쇼핑몰 운영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월 소득 150만원은 매출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한 세법상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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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인상해준 월급을 차감하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자 입증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매월 인상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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