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한 날인 1월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기에 공제된 금액이 적을 수 있으나, 2월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공제되기에 공제된 금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이후 회사의 요청에 의해 2주 뒤에 다시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재입사 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적어도 2026.3.3.부터 1년이 되는 2027.3.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30만원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검진대상을 1년 이상 재직자 요건으로 두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단순히 퇴사를 이유로 기 지급된 30만원을 환수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태만 등으로 인해 근로자 본인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경우라면 시말서의 성격을 볼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이 개인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라면 이는 경영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아 시말서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문서 방식으로(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