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접수 완료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200
- 법률사무소 내용증명서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내용증명서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추후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200
- 장애인들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합니다(동시행령 제6조).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200
- 이런 경우 몇일 날짜로 사직서를 써야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일 근무한 다음 날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사일을 6.11.이후로 정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1일 이상이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210
- 마법같은 답변100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대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각 주별로 출근한 날이 최소 하루가 되도록 분할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200
- 연차수당 자동으로 생성 되는지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년 1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200
- 식품회사에서 근무 하는데요. 마스크 개인이 사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마스크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식품의 위생관리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1200
- 실업급여 수령이 끝났는데 권고사직 취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허위로 신고할 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단, 회사에서 여떤 이유로 이직사유를 변경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게 하려는 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1200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세금 신고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200
- 아내나 엄마를 직원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및 모친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는 있으며,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이 제한되며, 나머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