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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예고수당 산정할때 귀속기간 확인요청드려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지급기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한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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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및 복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육아휴직기간 중에 해고한 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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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의 개인 사업자들은 공식적인 휴무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배기사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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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은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상호주의, 사회보장협정체결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 보험료 면제 협정으로 구분 적용됨)에 한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합니다.미얀마의 경우 사업장 및 지역 국민연금 적용제외국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 및 공제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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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일8시간 근무.월요일휴무.월급에 주휴수당 포함,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예정 3.3프로 세액공제,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시급"으로 책정됩니다.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1명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다면 월 예상실수령액은 2,474,210원입니다."280만원/(48시간+주휴 8시간)*4.345주*추가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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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b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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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후직 후 복귀날짜에 따른 급여가 다를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11.1.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복직일로 할 수 있으며, 11월 급여는 다른 달과 동일하게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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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몇년까지 발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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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구분코드 구체적사유 수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한 이직 자체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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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퇴사 예정입니다. 6월 후반에 기본훈련 1차가 있는데 해당 부분을 개인 휴가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개인 휴가가 아닌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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