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3100
- 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을 1주간 소정근로일로 정한 때는 목요일에 입사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3100
-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출근중인데 통보하고 퇴사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하여야 하나,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3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몇살부터 아르바이트나 취업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5세 이상인 자입니다. 다만,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이 있다면 근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3000
-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전에 잘릴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3000
- 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 취업수당 받는 기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후 고용보험관계 단절없이 A회사에서 곧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2025년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이 생각하시기에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할 경우 종전의 임금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305.01명 평가00
-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조정제도에서 그동안 밀린 이자도 요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합의금의 수준은 민사 합의금과는 달리 일정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 미지급된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 합의금에 상정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3000
- 실업급여기간 중 예술활동준비금 수령,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고지, 신고했다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해당 지원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인지 여부는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3000
- 임신기 단축근로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정해진 근로시간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휴게시간 30분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번).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