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자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3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로 예정인 자입니다
이에 상여금(설, 추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장 내 취업규정에는 상여금 관련한 규정사항이 없으며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60%,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급여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 지급
이에 9월 25일 타 직원들은 급여와 상여금을 함께 받을 예정이며 저는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상여금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정에 명절 당일에 재직하는 자 등의 규정사항이 없으며 저는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자인 상황인데 상여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예정임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기준에 재직자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설, 추석 전 15일 이내에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30.에 퇴사 시에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에 규정이 없지만 회사규정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예정과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관행이나 해석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지급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이나 사유에 따라 자격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통상 명절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명절이 지난 후 퇴사를 하였을 때, 만약 회사가 자금사정 등으로 퇴사 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은 명절날 재직중이었기에 지급대상이 되는 점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무조건 제 의견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신고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통상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저와 같은 견해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억울한 상황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어필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