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50% 사용자에게 부담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면 권고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했어야 하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이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강제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근로일이 교체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타를 세웠다고 하여 결근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 2026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2026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시점부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간전종 근무란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지역관서)등에서 평일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 3~4시에 퇴근하고 주말과 공휴일 모두 쉬며 야간근무는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하며, 시간선택제 근로는 이보다 포괄적적인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으로서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무형태를 지칭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월 중순에 취업한 회사에서의 근로기간 2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때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기리 어려우나 상기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