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태료 처분 사항은 반의사 불벌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 처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노동청이 아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업무와 관련된 도구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노동절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휴무일을 12일로 부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노동절에 휴무했다는 이유로 고정된 휴무일 12일에서 1일을 차감하는 것은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려는 법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월 마지막 주와 4월 첫 번째 주가 이어진 경우에는 해당 주휴수당을 4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그 금액을 특정해야 함), 상기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이 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 진술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려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때는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 등 매월 급여가 변동될 때마다 변동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고지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변동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정산과정이 필요하므로 이 때 급여가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