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겸업사실 조회가 불가하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다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급 항해사 면허가 필요하며, 항해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요구됩니다.법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마다 다릅니다.선장의 연봉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약 8,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었고, 매년 인상되었다는 점에서 10,030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출근일 수와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 수를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7개월에 월 16일 근무일이라면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네, 가능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가운전보조금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되었다면 추후에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