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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를 당일에 바로 작성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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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기제의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방학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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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제도는 202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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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 할 수 있게끔 회사에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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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에대한 고민상담입니다.의견을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이상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 줄 의무는 없으나 그렇다고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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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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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될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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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후 다시 재범하면집행유에 다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노무상담과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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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형태가 어디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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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훈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보훈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이 제한됩니다. 국가보훈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1577-0606).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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