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10년 전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어 그 합계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지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1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소수점 자리로 나온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60%는 약 56,630원이고, 이는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인 64,192*6/8=48,144원을 상회하므로 56,630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에 의거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지 않아도 법에 의거하여 사용촉진을 할 수 있으며, 업무특성상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불가한 직종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역 계약은 어떤 일을 완료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산상에 나온 상시 근로자 수는 노동법상 상시 근로자 수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이점을 적극적으로 공단에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