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개의 범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고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수개의 범죄에 대해서도 진정한 내용 전부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주휴수당에 한정"한 때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기재되어 있던 조항은 "식목일(4월 5일)"입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른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등으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귀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5촌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지연 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므로 지금이라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차감하면 됩니다. 즉, 2,167,000원/28일*(28일-2일)=2,012,214원(세전)입니다. 단, 해당 주에 결근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징계 해고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3.20.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이직사유가 사실이라면 회사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 바,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직사유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