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대체인력을 구인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또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결근할 것을 사전에 고지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단이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변경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했다면 근로자에게 환급할 보험료 및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F-4는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이므로, 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 신고 시 고용보험 항목을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업주가 작성하여 이를 질문자님에게 10일 이내에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의해 정치 참여가 제한되며, 근무시간 이외도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 또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겸직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