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여부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이 상실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인 사람-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1) 구직 신청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해야 합니다. [구직신청 바로가기]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카드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카드 발급 신청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고용2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알바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재량적으로 부여했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24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하기 방법대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용공고상의 구인조건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고용24 1577-7114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24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구직관리 > 알선/입사지원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플랫폼은 해당 회사의 채용공고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 일치하는지를 모두 검증하기 어려우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해당 공고를 삭제하기만 하면 되므로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이겼다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망하지 마시고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모아서 질문자님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법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 내역, 이메일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 및 출입국사무소(외국인 불법 채용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