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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 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그냥 신고일 ~ 상실일 까지의 일수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수 5일에 해당 주에 개근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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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카페 근무중 주말 다른카페 파트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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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시 한 달의 해고유예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3개월이어서 3개월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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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시 구두 계약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다만, 구두계약 또한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며 단지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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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로계약서 분실했다고 복사본 보내달라하는데 보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본인의 부주의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때는 반드시 다시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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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지급일은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연이자는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날인 입금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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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실제 자진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케 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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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무실에서 기본급여 없이 월 수입의 퍼센트로 받았을경우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출 중 순수익의 몇 퍼센트로 지급받기로 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증빙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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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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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4대보험)근무를 2년 채우고 한달 14시간 알바를 하면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는 가입되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퇴직금은 각 사업장별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 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등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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