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없습니다. 즉,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했다면 인수인계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양보호사 관련 법령상에 상기 사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시부터 22시까지는 야간 근로가 아니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2026년도에는 1년이 되지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즉 2025.1.1.20.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6.11.20.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3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이직 당시 즉 퇴사일 기준 만 50세에 도달한 자여야 50세 이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1개월 미만 근로했으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