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휴가 및 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수당 및 휴가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상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3.1. 및 3.2.을 다른 특정근로일에 대체한 사실이 없는 한 3.1. 및 3.2.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와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으로 강제되지 않을 뿐이지 근로계약서상에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여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바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월 급여는 3.13.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기로 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봉이 20% 이상 변경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는 감봉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봉 시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업무시간 중에 해당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