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적립된 금액을 반환신청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기 납입된 부담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축소 또는 누락 신고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는 것이지 해당 직원에게는 어떤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여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 입사한 자에게도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 고용보험료가 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입사월에는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이나,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속인수당은 속인수당의 반대 개념으로써 직급보조금은 부양가족 유무 또는 근속기간 등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속인수당이 아니므로 비속인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세후급여가 아닌 세전급여를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급여 입금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