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한 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 아닌 해당 민법상 용역 또는 위탁계약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 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면 해촉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나열하신 것처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추후에 공단으로부터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2. 4대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한 사실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폐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7.20.~2026.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매월 20일에 1일씩 최대 10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0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2. 즉,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