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2. 네,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고의ㆍ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지는바,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배상책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월급에서 그 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연령 확대(만 12세 이하)처럼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도 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추가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실제 근로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하루에 지급해야할 일당은 "((13-1.5)+연장 3.5*0.5))*10,500원= 139,125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부터 근무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1월 1일 이후에 2일만 근무한 것이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등을 포함한다면 연봉 2,800만원은 이상이 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연봉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