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보수 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하거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로자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그 시간(예: 12:00~13:00)을 명확히 하여 근태관리가 용이할 수 있게 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시간 서 있는 업무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말하는바, 2월 중도에 퇴사하여 2월급여가 적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11.16.~2.15.(9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구직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거나 외교부(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1899-1995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적용된 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특정되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단순히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관련 이야기만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반복ㆍ계속적으로 지시하여 과도한 업무부여로 이어져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감봉까지는 가능하나 정직, 해고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본인의 월급에서 대략 9.72%를 공제합니다. 2. 본인의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부과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이 얼마인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