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직 중에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소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주 7일 근무가 상시화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차감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만 차감이 가능합니다.3. 이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따라서 만 18세 미만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간 차등하여 그 수준을 정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한 날부터 만 3년이 지났다면 직전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최저시급 기준 10,3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으로 전환 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