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야간근로 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식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대타를 통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대보험계약서가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을 경우 다시 교부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법을 준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사용자가 언급한 것은 질문자님이 예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본인에게 떨어지는 소득금액 및 손익분기점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책정해야 하며, 학원업의 특성상 새학기 시작 전 1~2월 또는 여름방학 시작 전 6~7월에 채용공고를 하여 학원강사를 모집해야 할 것입니다.2.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재진정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순수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 2일만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나, 실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질문자님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회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