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에게 월급여를 많이 주는 회사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2.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모르고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겸업사실을 알리시어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공제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해당 업체의 전반적인 근무경험에 관한 내용을 요하는 질의로 판단되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 보다는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시간/40시간*8시간=7.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력, 수행하는 직무, 타직원의 급여수준 및 해당 업체의 지불능력 등을 감안하여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강사가 질문자님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질문자님의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고철회를 조건으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사상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금전을 요구하는 별도의 행위로 볼수는 없을 것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10,030원= 2,096,270원(세전) 이상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식대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실제 식사한 비용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