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문제됩니다.2. 즉,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있으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부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ㆍ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입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공백기간이 매우 짧고 재계약 전ㆍ후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1개월 이상 무급휴직한 때에도 고용ㆍ산재보험 휴직등 신고,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무급휴직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 12:00~13:00(연장근로 시 17:00~17:30 추가 부여)라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개인사업주의 업무를 지시/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며,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중이건 연차휴가 중이건 간에 면접 본 당시에 현 회사에서 재직 중인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직할 회사에서 알고 있었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서라도 해당 사실을 지금이라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