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의 범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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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규약 관련 질문입니다. 가입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퇴직연금 가입시점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기간이 늘어난만큼 퇴직연금 부담금이 많아져 추후에 수령하는 퇴직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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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카톡으로 주는데 이러한경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카톡으로 전송하더라도 출력가능한 파일로 보냈다면 교부효력이 발생합니다.2. 다만, 카톡으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 사내인트라넷으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송하지 않은 때는 미교부로서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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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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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보수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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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 필요시 공장 등록증이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매입매출내역, 건축물대장, 세금납입내역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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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배우자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동거 친족으로서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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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 다치게 되면 그 피해 정도는 누가 판단해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에서 산재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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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6개월간 휴직한 경우, 퇴직금 기간에 반영되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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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을 하루 아침에 당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위로금을 요구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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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및 수습기간 명시없는 90% 감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도 수습기간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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