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없어 신고된 기록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제62조(연차휴가대체)에 따른 것이 아니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지정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겸업금지로 봅니다.2. 네, 인사담당자가 겸업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적용됩니다.4.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일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즉, 휴(무)일을 포함한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곱해야 합니다(월급여/31일*1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별도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임금, 보상금, 기타일체의 금품(연말정산환급금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를 했더라도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1년 미만/이상 근속자 모두 해당) 폐업으로 따른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잔여 휴가가 15일인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식상 임원일 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부여한 연차휴가를 계속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시급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휴게시간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등을 알아야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별개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부모의 동의없이 고용한 때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15세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없이 근로를 시킨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단위가 아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시 상기 사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