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구직급여일액이 낮게 책정될 수 있으나 고임금을 받아 상한액이 적용되거나 하한액에 미달하여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무급휴가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후자와 같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유무는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 다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3. 퇴직금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 또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 노무사, 변호사가 있다하여 위법이 적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5. 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책정된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월 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 계산한 금액이 최저시급을 적용한 임금보다 적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이 확정된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 시 당사자간의 협의절차를 거쳐 근로시간을 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로 보고 그러한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 것이라면 1:1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실업 신고 시 취업일수 및 기지급된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종전과 같이 매 회차별로 구직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세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합니다.2.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질문자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