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신청한 이후에 일용근로 5일을 하시기 바랍니다.2.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연장 21시간*1.5*4.345주))*10,320원=3,569,35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1개월 전에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2. 다만,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0원), 상여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마도 퇴직 시 금품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눈속임으로 통상임금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 20%에 대해서는 14일 이후분부터 6일치의 이자로 계산해야 하나요, 20일치 전체에 대해 계산해야 하나요?>>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즉 6일에 대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일급에 포함된 금액과 일치한다면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없습니다. 참고로 3.3%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확실한 이유는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은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유급휴일수당 100%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약정유급휴일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제도가 아니므로, 유급휴일수당 또한 제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