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법 위반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보건증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질문자님에게도 발생하나(1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에게도 과태료 부과(20~150만원)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에 보건증 미제출 등을 신고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행되더라도 회사가 해당 부담금을 일시에 적립하지는 않으며 시행일로부터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정년규정이 부재했거나, 2)회사의 착오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신고를 했거나, 3)정년으로 퇴사했어야 하나 1개월 연장 근무하여 자발적 퇴사로 이직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 이직사유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시거나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사용자와 퇴사일을 합의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2. 월급 및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장할 수 있으나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산정 방식은 휴일에 근로했을 때 산정방식이며,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2.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2.13.에 퇴사하기로 질문자님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2. 즉, 질문자님의 경우 주 14시간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는 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24,768원(3*10,320*0.8)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달 간 24,768원*30일=743,04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