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노무 관련 상담은 관할 노동청 또는 가까운 노무법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므로, 인상된 임금을 반영한 임금명세서를 임금지급과 동시에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사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인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서 원본을 복사하여 사본을 교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10시간 구속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 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026.3.13.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총 11일, 15일의 유급휴가는 최소 2026.3.14.까지 근무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은 최소 생일이 도달한 날에 이르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30.이 아닌 12월 생일이 도래한 날 또는 그 날이 속해 있는 달의 마지막 날에 정년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월 25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당월 25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익월 급여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사실이 맞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하거나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신고를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나머지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