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시고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인지는 근로자 스스로가 증명해야 할 것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회사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일단, 수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를 요구하며 조사과정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의도적으로 겸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용결격 사유가 아닌 한 굳이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2. 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2. 즉, 1주 37시간 근무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 또는 시간이 줄어들 뿐이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60일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휴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전의 건강 상태보다 악화된 상태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과 동일한 의사소견만으로는 1년 휴직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즉, 집중적인 치료와 절대 안정이 1년간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간 의사의 소견서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청은 할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무급휴가를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2. 만약 연봉이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3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17.5일=1,842,11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고소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2. 따라서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는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청구가 불가하나 치유되었으나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