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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업에서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안 주려하는 것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해고 및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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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남편) 제 직장에 피부양자? 등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아내 직장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구하여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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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시술로 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이로 인해 휴직ㆍ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주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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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 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청 친정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9.13.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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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사업주인정안할시 형사처벌 진행, 실업급여신청 둘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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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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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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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으로 공개적인곳에서 특정가게를 지목하고 말하면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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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까진 경우도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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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다른 법률로써 사용자를 규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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