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소득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사이어야 합니다(최저임금 감액규정 미적용).2. 강행 규정 위반으로 그 합의는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자가 특정되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을 특정하여 통보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나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은 때는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2. 퇴직급여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추후에 지급되며, 퇴직금(일시금)은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볼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노동청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오전 5시~6시까지 1시간 근로 또한 야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통상시급×0.5"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없는 바,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상 범죄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