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질문자님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므로 소명서가 아닌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로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성립여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원하는 날에 사직처리가 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을 초과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한,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휴가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인력의 숙련된 기술 및 노하우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거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 이후의 근로와 동일하다면(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3항은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 1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로서 기본급으로만 연봉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3,500만원/12개월/209시간=약 13,955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