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차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4일을 개근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따질 필요없이 4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 1일분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일급이 12만원이라면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과 일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 금액을 특정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240일, 만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직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단지 사내 정치싸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용역이 아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3개월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할 시 상기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성하면 안됩니다. 즉, 상기 서류는 사직서를 의미하므로 해고를 부인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기서류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법적 처벌,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세금 미신고에 따른 가산금 등의 처분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시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네,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통지해야 합니다(대법 2015.11.27, 2015두48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