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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수급할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구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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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지없이 비밀번호변경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해고된 이후에는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그 전까지는 문을 개방하여 정상적으로 근로수령을 하고, 이후에는 비번을 변경하여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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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사직 희망일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9.1.자 퇴사 및 9.1.자 다른 회사 입사는 가능한 것이며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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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미지급수당에 대한 이자분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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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해고로 인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유ㆍ불리와 상관없이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유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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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도, 근무계약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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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수당을 따로 계산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수당 자체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 퇴직금 등 산정 시에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기와 같이 지급하더라도 실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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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일시불이 아닌 분할 지급하자는 제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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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상 주5일 근무인데 계약서엔 월8회 휴무일 때 근로자가 퇴사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닌 실제 채용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확정된 근로조건이므로, 월 8회 휴무를 보장하지 않은 때는 추가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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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고 관련 노동청 방문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본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진정할 수는 있으나 출석조사는 어찌됐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하므로 애초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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