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어떤 결격사유없이 팀통합에 따른 급여삭감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 아니라 부당전직 내지 부당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3.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1일 전10
- 마법같은 답변100
- 갑작스러운 사장님의 영업시간 변경 통보는 정당한 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종전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1일 전00
-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중 2달차에 해고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불문하고 절차상 하자로서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사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네,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1일 전00
- 알바 퇴사 통보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1일 전00
- 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처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1일 전00
- 임신사실알린 후 사람구해지면 인수인계하라는 회사(육아휴직 못해준다네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휴일·휴가1일 전00
-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며, 이때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1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임금채불로 인한 불법 체류자 신고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법체류자로 인해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1일 전00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조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계속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 즉, 2025.9.1.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떄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1일 전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회계연도 기준 휴가 계산 방법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번이 타당합니다.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산정 시 2027.1.1. 및 2028.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가산휴가는 2029.1.1.부터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