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더라도 가입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는 산재신청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예정이라는 사실만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대 26일이 발생하며 이중 12일을 사용한 때는 1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13일을 사용했으므로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1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만료일 후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리수술을 하더라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 수급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기간이 장기화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탄절에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벌이만 적용된다는 지침은 마련된 바 없으며, 2026년부터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만월을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