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7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185.01명 평가00
- 회사 경영악화 권고사직 상세코드 몇번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6번 코드로 상실신고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영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출액,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을 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를 구비했는지 여부입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8.1800
-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호명만 변경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하는 날의 전 날까지 퇴직금을 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800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2개월 기간제)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 2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800
- 육아기 단축근무시 반차 계산하는 방법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 4시간 중 절반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4시간 중 2시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810
- 정말 감사해요100
- 법인 소속 이동 거부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법인으로 전적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전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800
- 해외 출장 후 퇴사시 출장여비 반환에 관한 내용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해당 출장여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 시 출장여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700
- 산재처리기간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용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175.01명 평가00
- 근무일 기준 1년 안되게 해서 퇴사 시키려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려로 볼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이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시가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위반으로서 그 해고는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위윈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해 1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8.174.01명 평가00
- 허위공문서 작성죄 성립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