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며,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5만원/(22시간+주휴 22/5시간)*4.345주=27,461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재량권이 중시되는 업무라면 재택근무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근태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퇴사일인 10.2.부터 14일이 되는 10.15.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장 철수 사실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으며, 매장 철수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어야 해고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취업한 사실이 있을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구직급여 수급 중 다른 회사에 상기와 같이 취업하여 이직한 때는 종전의 구직급여 잔여분을 수급할 수는 없으며,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이동시간 뿐만 아니라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등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