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조건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 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 또한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자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상기 근로기간은 1개월이므로 계약만료일인 10.1.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은 계속근로가 예정된 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단절된 자에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전반적으로 근무태도 및 업무 수행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수량화 한 점에서 문제되지 않은 평가표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노무상담과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