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가 운영한다는 이유로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동일한 회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각 사업장이 실제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요건(*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반드시 이직한 후 지체없이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득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득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질문자님이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을 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되오니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상황이 아니라 합격 전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